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유형별 발전전략 연구 - 이성재 (전북연구원, 2020)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19년 0.92명)인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저출산 ·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위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됨 ○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인구는 증가할 전망임 ○ 전라북도는 '15년 기준 마을가구 20호 미만에 해당하는 과소화마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0%로 나타나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공동체 위기 등이 주요 이수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가임여성 축소 및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붕괴, 지방소멸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유출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 및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증감에 대한 공간적 분석 단위 및 요인 분석에 대한 거시적 접근으로 세밀한 정책수립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인구감소 위기에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분석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시키고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 읍면 단위의 인구증감에 대한 자연적 · 사회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Keywords: 인구감소; 인구정책; 출산율; 고령화; 과소화마을; 인구유출; 지방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