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 발전 방안 - 이주연 (전북연구원, 2021)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 읍 · 면 지역과 도농복합 도시의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저출산에 의한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의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일부가 5, 6년 전부터 폐원하기 시작했고, 폐원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당연시되면서 향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망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에 폐원 위기에 대한 처한 어린이집의 퇴로 등에 대한 고민과 진로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농어촌지역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폐원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 · 생활하고 있는 소수의 영유아에게는 공공 보육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발생시켜 농어촌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남 ○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인구수가 급감하는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 실태 등 보육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의 방향 설정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공공 보육 보장과 농어촌지역에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과 보육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인구 유출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따른 영유아 수 급감으로 폐원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 이용 실태와 정책 욕구를 분석하여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보육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Keywords: 보육시설; 저출산; 인구유출; 어린이집; 보육환경; 보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