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어업 ·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 황영모 (전북연구원, 2022)
● 연구목적 ○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논의·기획, 추진과정에서 참여형 지역농정의 혁신사례로 평가되며, 정부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공익직불제)를 보충·보완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 이 연구는 전라북도 자체 농정시책인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 제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내용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지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의 의의'를 정리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구조화하여, 정책 대상자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실행수준'을 진단 ③ 지자체 신규 시책 시행 초기 특성을 감안,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논의하는 근거자료를 위해 '정책효과'를 정리 ④ 정책현황·실행진단·정책효과 등의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의 의의, 진단, 효과 등을 종합하고 ‘개선(추진)방향’을 제안
Keywords: 공익수당; 농민수당; 공익직불제; 농어민; 농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