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방향과 전북의 대응 - 이강진 (전북연구원, 2022)
새 정부의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과 미래 및 지방시대 등 6대 국정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아젠다를 다방면으로 건의하여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지역공약으로 반영시켰다.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 20개 약속, 110개 국정과제 중 전북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국정목표인 역동적 경제, 동행·행복, 자율·창의, 균형발전 부분을 중심으로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전북의 지역공약이 국정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여부는 국가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 사업추진 논리, 사업의 파급효과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형국책사업, 각 부처의 국가예산사업 및 공모사업 등으로 연계시키고 행정, 도내 연구기관, 정치권 등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통해 실효적이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Keywords: 국정목표; 아젠다; 국책사업; 공약; 정책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