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22 2026-03-07T05:34:54Z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53 Title: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연구책임자: 전희진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지방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유학생 유치는 확대되었으나, 졸업 후 ‘수도권 이탈·본국 귀환·불법 체류’로 이어지는 악순환 지속 ○ 기존 정책은 대학의 ‘학사 관리’와 법무부의 ‘체류 통제’에 편중되어, 유학생이 겪는 생활 적응(노동·주거)과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함 ○ 유학생을 단순 인력이 아닌 ‘예비 지역민’으로 재정의하고, 통계 밖의 적응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규제 중심을 넘어선 ‘전북형 정착 지원 방안’ 도출 ● 결론 및 정책제언 ○ 입국 목적별 ‘체류 경로 이원화’ 및 졸업 후 정착을 돕는 ‘전북형 징검다리·커리어 점프’ 등 성장 사다리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비자·생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포털’ 구축 및 생애주기별 ‘비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배우자 취업·보육을 지원하는 ‘가족 정착 패키지’ 도입 및 직주분리(도시↔산단)를 허용하는 ‘양방향 광역 생활권’ 보장이 필요함 2026-01-31T00:00:00Z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44 Title: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연구책임자: 김시백 Abstract: ● 연구배경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한 사전 재정통제 장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 중복·과다투자 방지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운영 ○ 전북의 경우 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 등 비정형 사업이 많아 수요·편익·효과 분석의 객관성이 낮고, 군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경험 부족으로 심사의뢰서 완성도가 낮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24년 말에 신설된 관계로 제도·운영기반이 초기 단계에 있음. 또한, 2022~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사업계획의 정교화 필요성과 사전검토(컨설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구목적 ○ 전북의 재정투자사업·투자심사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전북에 적합한 운영체계·심사 프로세스·표준 검토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모델을 제시 2025-12-31T00:00:00Z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39 Title: 기후변화에 따른 전북자치도 신선 농산물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은성태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업 부문이 산업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균형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대안과 대응체계가 필요함 ○ 농산물 수급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상기후가 지역농산물의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요인 분석과 대안 마련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지속 가능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기후·미기후에 관한 예측과 지역농산물 생산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산물 가격의 비탄력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가격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외부 환경요인에 의한 공급의 불안정성이 원인임 ○ 이상기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 의존성이 높은 농업은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격 변동성이 높음 ○ 농산물 계약재배의 확대와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를 통해 농산물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 재배 적지 변화에 대한 작물 지도 제작과 함께 생육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구축이 필요함 2025-12-31T00:00:00Z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37 Title: 인구감소 시대 전북 공간계획 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연구책임자: 오병록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인구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41년에는 4천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유출로 이미 장기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음 ○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축소, 성장 둔화 같은 경제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증가, 공공서비스 축소,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사회 문제를 동시에 확대하며, 특히 농촌·소도시의 자립기반 약화로 지방소멸 위험을 키우고 있음 ○ 이로 인해 공간 수요와 토지이용도 변하고 있어, 도심·주거지·비도시지역을 토지특성에 따라 구분해 ‘집중 활용이 필요한 곳’과 ‘축소·관리·보전이 필요한 곳’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공간계획(스마트 축소 포함)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감소에 대응해 지역계획 및 공간활용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토지특성 데이터(기반자료)를 구축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시가지 중심’ 토지이용 현황 데이터 분석에 더해, 스마트 축소 관점에서 대비가 필요한 비도시지역의 토지특성 분석 데이터도 함께 구축함. 도시뿐 아니라 도시 외 지역까지 포괄하는 토지특성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감소·고령화 등 도시활동의 변화, 그리고 도시서비스 공급 정책 변화와 스마트 축소에 대응한 공간계획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토지이용·토지특성의 차이에 근거해, 인구감소 시대에 적합한 공간계획 방향(차별화된 활용·관리·축소 전략 포함)을 제안함 2025-12-3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