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전공공기관 입지 선정을 위한 지표 발굴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혁신도시를 개발하였고, 공공기능의 분산을 위하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하려는 국토정책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혁신도시 개발 정책은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채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물품 우선구매 등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성과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정책화하면서도 혁신도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을 집단적으로 이전했던 과거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전북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을 적재적소에 유치하고 입지시켜 지역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향후 추가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입지 선정 지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