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방안 및 활성화 전략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유형과 범위, 추진 절차 등 개발 구상을 마련하고, 지정 이후의 전북도의 지원 정책, 진흥지구의 통합적 운영체계 등을 구상함

● 연구 범위 및 방법 ○ 전북 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기본구상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의 발굴·제안으로, 유사 사례 및 문헌 분석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진흥지구별 공통 지원사업과 하나의 브랜드로서 전북 진흥지구의 공통 지원사업이 발굴되어야 하며, 진흥지구 내 입주 창·기업이 벤처기업으로 등록되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함 ○ 「전북특별법」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달리 정하는 특례, 「문화산업법」 제30조에 따른 세계 지원과 관세 감면 특례, 전략 환경영향평가 예외 특례 등을 발굴하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