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도·국지도 추진전략 수립

Abstract

●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6~2030년) 수립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일괄예타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장래 수요 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에 실시·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각 단계별로 관련 자료 및 분석 결과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일괄예타 시행 과정에서 종합평가(AHP)의 산출 점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므로, 지역 여건과 사업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연구의 추진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일괄예타 대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전북자치도 주요 도로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신규 국가예산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