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제언: 초광역특별계정 내 3특 특별광역권 신설 방안

Abstract

이재명 정부는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 아래 국정과제 49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하며, 제주·전북·강원 등 3특 지역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추진 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로 비대칭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지원 계획도 불투명해 3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세종과 달리 재정특례(보통교부세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자치도임에도 실질적 실행력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태다. 이로 인해 5극 중심으로 초광역특별계정이 운영될 경우 전북이 재정 지원에서 소외될 위험이 크다.

이에 본 글은 5극3특 정책체계 내에서 3특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와 재정지원의 불명확성, 사업 투자에서의 배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