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전북형 돌봄정책 방향과 과제

Abstract

저출산·고령화로 돌봄수요가 확대되고 고립·은둔 청년, 중장년 고독사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는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고 2년여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돌봄서비스를 새로 발굴하는 한편, 기존 서비스를 통합·연계·조정해 지역주민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운영하며 국가 정책과 연계한 ‘전북형 돌봄’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모색 중이다. 특히 전북은 고령인구 증가로 돌봄수요가 크고, 농어촌은 보건복지 인프라가 취약해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전북형 돌봄은 국가주도 기본돌봄(취약계층 중심), 기존 서비스의 유기적 통합·연계에 기반한 보충적 돌봄, 그리고 일반 도민의 일상적 돌봄수요까지 포괄하는 특별돌봄의 3단계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 민관 돌봄협의체 구성, 서비스 총괄조정 체계 마련 등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주거·식사·가사·이동·의료·긴급지원까지 욕구에 맞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