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아동돌봄정책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필요성 ○ 저출생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아동돌봄이 지속 확대되어 왔고, 정부는 부처별로 다양한 초등 돌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와 운영체계 측면에서 질적 한계가 여전히 큼 ○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사회구조·가족형태 변화에 맞춘 돌봄의 내용 재구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돌봄의 틈새·사각지대가 지속되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이 크게 남아 있음 ○ 현재 돌봄정책은 늘봄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등으로 분절되어 운영되며 대상·내용·운영시간의 유사·중복과 동시에 공백이 발생함.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교·선택을 위한 정보 탐색 부담이 커지고, 신청 절차도 제각각이라 현장 실무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높은 복잡성을 초래함 ○ 특히 늘봄학교가 2023년 시범 이후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확대되면서 학교 안 돌봄 강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존 돌봄사업과의 중복 심화, 학교 밖 지역 기반 돌봄체계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음. 따라서 예산·인력·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현장 적용력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부처 돌봄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이 전면 시행되어 공공 돌봄체계로 정착되기 이전의 시간적 기회를 활용하여 부처별 아동돌봄정책 간 유사·중복 영역 정비(부처기관별 역할·기능 조정)하고, 지역별 여건과 맞벌이 가구의 돌봄 수요 반영하며 부처·기관별 현장종사자 간 상호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아동돌봄정책을 보다 효율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즉, 기존 학교 밖(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아동돌봄정책의 생존력을 높이고, 학교 안 돌봄정책(늘봄학교)과 학교 밖 돌봄정책이 상생하면서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아동돌봄정책의 방향성 설정과 함께 부처별 아동돌봄정책을 효율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