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정합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위기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감축전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기초 간 계획 정합성과 실행력 확보가 중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목표·지표·데이터 등의 정합성을 분석해 감축목표 이행력과 정책 타당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주기 계획 수립 시 중복투자 방지, 자원배분 효율화, 성과 비교가능성 확보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