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한 사전 재정통제 장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건전성 확보 여부, 중복·과다투자 방지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운영 ○ 전북의 경우 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 등 비정형 사업이 많아 수요·편익·효과 분석의 객관성이 낮고, 군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경험 부족으로 심사의뢰서 완성도가 낮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2024년 말에 신설된 관계로 제도·운영기반이 초기 단계에 있음. 또한, 2022~2024년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사업계획의 정교화 필요성과 사전검토(컨설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구목적 ○ 전북의 재정투자사업·투자심사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타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전북에 적합한 운영체계·심사 프로세스·표준 검토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전북형 지방재정투자심사 모델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