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다자녀 양육자의 공직 채용 우대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전북자치도는 초저출생 심화 현상, 둘째·셋째아 이상의 추가 출산 포기 현상 심화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배려, 우대 분위기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임용의 기준)가 ’24년 12월 31일자로 개정 및 ’2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임용 우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전북자치도 역시 2025년 12월경 「전북특별법」에 다자녀 양육자 채용에 관한 특례 조항을 반영한 이후, 2026년 상반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임 ○ 해당 조례 개정 내용을 근거로, 다자녀 양육자 공직 채용 우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이에 다자녀 양육자 공직 채용 우대제도 시행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다자녀 양육자 공직 채용 우대제도 도입과 관련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파악, 우대방안에 대한 정책 수요 및 국내외 사례분석, 그리고 시대적 요구 및 사회적 논의를 진단하여 다자녀 양육자 공직 채용 우대제도 도입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