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마을영농 정책 도입 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 후계 농업인력 부족, 부재지주 증가, 유휴·휴경농지 확대 등 위기에 직면해 영농 지속 역량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대책이 필요함 ○ 영농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농촌마을’에서 농업생산 조직화 방식으로 ‘마을영농’에 주목, 농지이용·농업경영·노동·공동체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시범사업 정책을 기획하는데 목적이 있음

● 결론 및 정책제언 ○ 농지·생산기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농지 현황 조사 및 DB 구축, 농지이용증진사업과 농지은행 연계, 농작업단 운영, 농기계 공동이용, 경지정리, 용배수로, 휴경지 복원 등 기반 정비를 준비해 나가야 함 ○ 통합 경영체 운영과 소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생산, 공동구매, 통합출하, 통합마케팅전문조직과 연계, 회계·재무관리 체계 구축, 가공·체험 등 부가가치 사업 발굴 등의 실행과제가 요구됨 ○ 농지 이용형 생애영농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임대·위탁·자경 농지 모두 참여하는 생애 단계별 역할 설정, 기술 전승 및 현장형 교육, 귀농·귀촌 연계 등의 대응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