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상공인정책 '생존'을 넘어 '성장의길'로 대전환 필요하다

Abstract

소상공인은 민생경제의 큰 축으로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터이자 일터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 단위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서도 '육성', '성장', '선별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와 역량 강화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타 지자체의 경우 기업의 규모와 성장단계에 맞춰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 소상공인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지원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