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

Abstract

2026년 3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의 국회 통과를 비롯하여 충남·대전,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브랜드의 차별성이 희석되고, 인접 초광역 통합체의 빨대효과에 의해 인구·산업 자본이 유출되는 전략적 고립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 구조에서 3특이 5극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논리로만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

최근 전북은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원 투자협약, 피지컬 AI 1조 원 사업 예타면제, 새만금 핵심 인프라 연속 완공 파이프라인(신항만·국제공항·인입철도 등),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헴프산업클러스터,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대도시권 편입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하고 있다. 즉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다.

본 연구는 5극 초광역권이 추구하는 물리적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만의 차별적 전략으로서, ‘속도의 경제(Economies of Speed)’에 기반한 ‘3S 전략(Seed, Straight, Spread)’을 제안한다. 특히 제3차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벗어나,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전북이 가장 먼저 실현하여 국가적 난제 해법을 제시하는 ‘국가발전 기여 논리(National Solution)’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