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방안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원 조성, 활용 방향,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근로자복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정책 현황, 지역단위 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전북지역 근로자대상 심층면접 등을 통해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추진 방향 및 운영 모델을 도출하였음 ○ 지역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과 낮은 참여율,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감도 부족 등은 기금의 확산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재정지원 중심의 접근 방식에서 참여 유인 강화 및 운영 혁신 등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