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DB 구축 및 소멸실태 분석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그동안 농촌의 최소단위인 마을을 살리기 위해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옴 ○ 하지만 마을단위의 인구 및 주택, 경제활동 현황 등 다양한 기초현황자료를 충분히 확보 및 활용하지 못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여 계획의 완성도 저하뿐만 아닌 추진사업의 효과마저도 감소시켜 애초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농촌마을경계 공간자료에 대한 현행화하고 현행화된 농촌마을 경계지도를 기본도로 활용하여 통계청 인구주택 센서스, 농림어업센서스 자료를 마을단위로 공간 집계하여 마을단위의 기초현황자료를 공간통계 DB로 고도화하고자 함 ○ 마을단위 공간통계 DB를 바탕으로 마을소멸 실태분석를 실시하여 마을소멸지표와 지수를 도출하고 농촌마을 소멸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자치도 농촌마을은 53.33%가 소멸위기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농촌마을소멸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를 제시함 ○ 농촌재구조화정책은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본연구에서 분류한 일반마을과 소멸위기마을에 대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간적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