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억원 자산형성 프로젝트 "전북아이희망펀드"

Abstract

수도권 대비 인프라와 자산 접근성이 불리한 전북 청년들의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단발성 수당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생아 기초자산 형성 프로젝트인 ‘전북아이희망펀드’ 운용 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지자체 정책들이 영유아기 단발성 지원에 치중하여 청년기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공백이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국의 아동신탁기금(CTF)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2027년 이후 전북 출생아를 대상으로 부모와 지자체가 1:1 매칭하여 가구당 2,000만 원(취약계층 분담률 차등)의 초기 적립금을 조성하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도내 혁신기업 및 ‘1조 펀드’에 투자하여 연 8.2%의 수익률로 20세 시점에 1억 원 원금 및 수익 형성을 보장한다.

이 정책은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 성장이 다시 자산 형성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기존 정책적 한계를 극복할 뿐만아니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