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휴공간 지역거점화를 위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Abstract

● 조사 배경 ○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는 도시의 구조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와 서비스 수요의 감소로 인해 주택, 학교, 공장, 창고 등의 시설들이 더 이상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됨. 그 결과 많은 시설들이 폐·유휴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는 2022년 기준으로 빈집은 전국에 145만여 호에 이르고 있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 수는 약 9만 호에 달함. 폐교의 경우, 교육부 자료에는 전국에 3,900여 개가 있는데 주로 지방에 위치하고 있음. 그리고, 폐산업시설 및 공사중단건축물 등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조사와 자료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 폐·유휴공간은 지역의 재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이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 기존의 기능을 상실한 폐·유휴공간들을 새롭게 요구되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거점시설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한 자원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폐·유휴공간을 지역활성화 거점으로서 체계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폐·유휴공간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한 활용방향을 찾는 것이 필요함. 폐·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방식과 내용 그리고 폐·유휴공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폐·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함 ○ 폐·유휴공간에 대한 인식, 폐·유휴공간의 유형 및 특징, 폐·유휴공간의 지역거점화 방안, 폐·유휴공간 재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도시재생 및 폐·유휴공간과 관련하여 연구 및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