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는 14개 시군 중 11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중 10개는 인구감소지역)이며, 13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러한 지속적인 저출생·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심화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도입하여 적극 추진해 왔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인구 규모가 타 시도 대비 적고, 장기 체류·정주형(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대비 유입형(비전문취업·유학생)의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유입형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장기 체류·정주하는 유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인구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추진 실적이 사업 초기와는 달리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인구 유입 및 정착·정주지원 정책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자 및 동반가족의 생활·정착 실태와 제도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주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시범사업 도입 이후 약 3년이 경과함에 따라, 의무 체류기간(5년) 이후에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 외국인 및 동반가족이 전북지역에 지속 체류·정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F-2-R)의 운영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운영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유형 외국인의 유입-체류-정주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목지점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