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Abstract

● 계획의 배경 ○ 섬진강댐은 1965년 전국 최초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었으나 댐 건설 이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지역주민 불편과 고충이 가중됨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2015년 섬진강댐의 핵심지역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발전의 전환기가 도래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의 적지로 부상함 ○ 지역주도균형발전, 지방소멸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의 국정과제를 고려한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이 고려된 계획수립으로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리 및 활용 도모 ○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2019. 6. 시행)'에 따른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시범 사업적 성격 계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