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외국인정책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층 수도권 편중으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외국인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나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외국인 규모와 도외 지역으로의 순유출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고, 정착·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한계가 있음 ○ 외국인정책 환경 급변과 전북의 외국인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비전·전략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략별로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한편, 신규 세부 과제(안)를 제시함으로써 전반적 구조와 방향의 재편에 중점을 두고자 함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은 외국인의 유입 이후 성장·정주 경로와 가족 단위 생활 안전망, 상호문화 통합, 데이터 환류 체계 및 총괄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전북 외국인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형 성장·상생 이민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데이터와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유입·성장, 가족동반 정착, 상호문화 통합 및 글로벌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선순환형 체계로의 전환을 기조로 하여 4대 추진 전략과 51개 세부 과제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