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계획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권역별 불균형 격차와 개별 시·군 중심 사업으로 인해 권역 차원의 발전에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전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역적이고 지자체간 상호 보완 및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권역단위의 협의체 추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광역 관광사업과 환경·장사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설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권역 간 경제력 격차와 행정역량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충돌, 예산 분담 등의 우려가 있어 실효성 있는 협력을 위해 전북도의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이 필수적임 ○ 전북은 기능적 연계성에 기반한 권역 설정과 생활·산업·경제 등 11개 핵심 공동사무 발굴을 통해 분야별로 행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조합·사무위탁 등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지속성을 위해 3대 지원전략을 중심으로 권역협력 기반 구축, 광역-기초 거버넌스 운영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및 단계별 갈등관리, 주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해 협의체 운영지원을 강화해야함 ○ 전북형 공동사무는 전북 전체의 공간구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생활·산업·환경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초광역특별계정을 활용하여 전북형 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