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 생애영농을 위한 '마을단위 농업경영체' 정책 제안

Abstract

농촌지역은 농가의 고령화와 부재지주 증가, 농업생산을 담당할 후계인력 부족 등으로 농지를 안정적으로 경작하여 유지하는 데 여러 장애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공동영농’ 정책사업은 농업자원의 공동이용과 경영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농업인의 영농기반 유지와 생애영농, 지역사회 환원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별 농가의 영농기반과 자율적 경작을 유지하면서 농지·노동·경영·생활을 통합하는 ‘마을단위 농업경영체’를 제안한다. 농촌마을 내 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작부계획·자재구매·농작업·출하 등 농업경영 기능을 통합·조정하며, 고령농 등에게 생애주기에 맞는 영농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과 유통 효율화로 농업소득을 올리는 한편, 농업경영 성과를 공동급식·돌봄 등 농촌마을에 환원하여 농촌사회 공동체 활력을 도모하는 경제적·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