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청년수당 및 적금 지원사업 효과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2025년 기준 전북 청년 인구는 378,385명으로 전체의 21.9%에 그쳐 전국 평균 26.0%를 크게 하회하고 감소율도 높아, 사회 진입 초기 계층의 유출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구직·재직·자산 형성 단계의 지원사업을 ‘전북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4년차를 맞아 참여자 자료를 바탕으로 세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운영 개선과제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함성 패키지는 청년의 이행 과정 전반에서 생활을 지탱하는 기반 사업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사업 간 연계 강화와 지원 종료 이후까지 정주 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설계가 필요함 ○ 도내 사업장 소재와 실제 근로 사실,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요건을 개정하고, 지급 한도와 증빙 절차의 유연화, 사업 일정 재배치와 선발 횟수 확대, 통합 참여 계정 및 이행 브리지 지원을 통해 패키지의 연계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함성 패키지는 지역에 머무르기로 한 청년이 사회 진입 초기에 이탈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유출 방지 효과에 강점이 있으므로, 성과지표를 인구 유입이나 순이동이 아니라 종료 후 도내 거주 유지율과 사업 간 이행률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