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인권정책은 인권도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구체적인 인권행정과 인권관련 사업으로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지표의 마련,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됨 ○ 전라북도도 인권조례에 근거하여 전술한 지역차원에서 도민의 인권보장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인권침해 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타시도 및 국가의 인권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전라북도의 인권정책의 방향과 함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