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계획(안)」

Abstract

● 배경 및 목적 ○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만료, 연관 및 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의 계획기간 만료시점(2020년) 도래 ○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등장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영향 가시화 ○ 국토정책 추진여건 변화

● 계획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 고려 ○ 시간적 범위 : 2020 ~ 2040년 ○ 내용적 범위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국토의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국가적 관심사와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