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Abstract

●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 ○ 전세계적으로 선형 경제구조('채취-생산-소비-폐기')에서 순환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정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하고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수립(자원순환기본법 제 12조, '18.9월) ○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 적정처분을 촉진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 위한 전라북도 중장기 정책 목표, 추진전략 제시가 필요함 ● 계획의 목적 ○ 상위계획인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된 전라북도 여건이 반영된 체계적 · 종합적인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 ○ 계획시행을 위한 시 · 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