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2024)

Abstract

● 「전라북도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에 근거한 계획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제7조)」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시행한다.” ● 정부의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대응 전략 요청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2017.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10.)’, ‘관계부처 합동 업무계획(2018)’ 등을 통해 통합적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응한 지역차원의 대응전략 필요함 ●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현장요청에 부응 ○ 사회적경제 확장과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업과 활동을 담당할 경영체로서 존속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 생존에 필요한 자금, 인적자원, 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외부의 환경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결국 지역사회 차원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