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요양병원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

Abstrac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31.38%로 2002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대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00년 17.30%에서 2018년 31.38%로 두배 이상 급증하였고,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무주군의 노인인구는 2019년 7.6천명에서 2030년 1.05만명 그리고 2035년에는 1.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무주군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지만 노인인구는 크게 증가하여 2030년이 되면 무주군의 노인인구 비율은 41.8%로 크게 증가하고 203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6.6%가 노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치매노인도 전체 노인의 12.2%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이 같은 치매노인의 수는 고령화 추세와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빠른 고령화 속도 그리고 치매노인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대상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 는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무주군의 의료인프라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이 전무하여 노인대상 적절한 전문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노인요양병원은 무주군의 경우 2018년 말 민간 요양병원이 폐업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고 무주군 인접지역인 진안군과 장수군 지역도 아직까지 요양병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노인대상 적정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무주군을 포함하여 진안군과 장수군까지를 포괄하는 요양병원을 공공형의 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요양병원이 아직까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무주군을 포함하여 진안군과 장수군 등 동부권 지역으로 이들 지역만 요양병원의 부재로 인해 적정한 노인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주군을 거점으로 동부권 내에 공립형 요양병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에서부터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개설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지역주민 대상 수요조사와 경제적 타당성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