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 수생태 건강성 확보방안 연구 : 만경강 유역 용수공급 및 이용 체계 분석

Abstrac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은 물의 공공성, 건전한 물순환, 수생태환경의 보전, 유역별 관리, 통합 물관리, 협력과 연계 관리, 물의 배분, 물수요관리 등, 물사용의 허가 등, 비용부담,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 참여라는 12개 물관리기본원칙을 제시함 ○ 물의 이 · 치수를 위해 하천의 유량 · 수질이 중요시되던 과거와 달리 수생태환경의 보전이 물관리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제시됨으로써 하천의 주요 기능이었던 생활 · 공업 · 농업용수 공급과 더불어 수생태환경 보전 및 회복을 위한 기능 역시 하천 정책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라북도 주요 하천중 하나인 만경강 역시 지금까지 새만금 수질개선과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천유량과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수생태계 보전 및 회복을 위해 필요한 유량과 수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현황진단을 기반으로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에 따라 수량과 수질 그리고 수생태계를 고려한 만경강 필요 하천유량, 개선효과, 확보방안 등을 모색해 봄으로써 향후 통합물관리 정책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자료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