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광역협력사업 발굴

Abstract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에 돌파하는 등 인구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위기 요인으로 부상 ○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 50%를 넘어서고, 기업·금융 등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시도 단위의 정책 추진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고, 우리나라 광역권 단위의 지역불균형 심화가 가속회되고 있음 ○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의 완화 또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권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성과 및 효과 측면에서는 지역차원의 정책 공감대 미흡,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한계에 직면 ○ 광역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 등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이 수도권 및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효과 확보 및 시너지 창출 전략 마련이 시급 ○ 현 정부는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과 더불어 수도권에 대응하고, 지방 광역권 단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고 광역협력권 사업을 추진할 예정 ● 과업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공간적 발전 범위를 확대하여, 인접한 광역시·도 또는 인접한 공간을 초월하는 광역시·도와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광역협력권 사업을 발굴하고자 함 ○ 또한, 정부의 광역협력권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 중심의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확대되는 광역단위의 협력을 통한 성장 축의 외연적 확장으로 전라북도의 광역화 및 다각화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