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업의 배경
○ 2016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6년~2021년까지 6년간 1,047억원의 사업비(국비 483.5억원)가 투입되어 기반조성과 함께 미생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임
○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는 기 조성된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소비·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전통단지로 개발하여 지역전략산업인 발효미생물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 이 중 2단계 사업의 경우 7가지 유형의 전시체험문화공간과 상업 시설들로 구성된 발효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에 있음
○ 발효테마파크는 여러 유형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발효미생물산업 뿐만 아니라 순창군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실천 주체가 필요한 상황임
● 과업의 목적
○ 순창발효테마파크는 기본적으로 수익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보다는 민간 참여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미생물산업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발효미생물과 결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을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개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순창발효테마파크의 주요 시설들이 국토부, 문체부와 농림부의 국비 지원으로 건립되기 때문에 시설의 공익적 가치 실현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민간이 운영할 경우 공익성보다 수익성에 더 치중하여 순창군민의 복리 향상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본 과업은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순창군의 출자·출연기관 설립의 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수익성 뿐만 아니라 순창군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 순창발효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목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제3장 유사사례 및 주민설문조사
제4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제5장 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
제6장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제7장 종합 결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