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통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Abstract

● 시·군 통합 왜 논의되는가? ○ 다계층적 중층행정구조로 인해 계층 간 기능배분의 모호성과 기능 중첩, 지역주민불편 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 시너지화 된 지역통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변화가 빠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제기 ○ 지방행정체제 개편 로드맵 발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고 시·군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 시군 통합 방안은 조만간 결정될 상황임

● 시·군 통합 기준과 적용, 전주·완주 통합 논의 재점화 가능성 확대 ○ 특별법에 의해 시·군 통합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권고가 가능하고 곧바로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 시·군통합기준을 적용할 경우 익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포함되며, 전주와 완주는 가장 확실한 통합대상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통합기준은 7개기준 9개세부기준 11개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은 현재 두 가지로 논의되고 있음. 첫째, 상대방이 있는 기준과 자족성이 부족한 지역으로 선정하는 방안 둘째, 어느 하나의 기준이 적용될 경우 통합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안임. 모든 통합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포함되는 대상 지역은 전주와 완주임 ○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졌음. 2009년 통합 실패이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의 본격 활동으로 인해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