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마련 연구

Abstract

● 연구배경 ○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수립 중에 있음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적용에 있어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물 관련 계획 간 부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 부재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맞추어 정합성 검토를 위한 용수 사용평가 및 관리체계, 생태·경관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물 관련 계획 간 부합 여부 검토를 위한 기준(지침) 마련을 통해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 ○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금강유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지원을 위한 금강유역 물관리 정책 및 지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