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사업을 진단한다

Title
문화바우처 사업을 진단한다
연구책임자
장세길
Issue Date
2011-10-17
Publisher
전북연구원
목차
1. 예산 5배 늘어난 2011년 문화바우처, 효과는?
1) 문화바우처 예산, 67억원에서 347억원으로 5배 증액
2) 서비스 전달체계 전환 :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원리 강화
3) 전국 문화바우처 카드발급율 39%, 예산소진율 10.3%(9월 말 기준)

2. 2011년 문화바우처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외형이 확대된 반면, 실질적 효과는 감소
2) 지역 간 문화격차 및 특정 장르로의 편중 심화
3) 문화예술시장 활성화 효과 미비

3. 문화바우처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
1) 지역주관처 역할 강화 및 지역특성 반영한 사업예산 확대
2) 전면적 카드제 재고 : 지역·장르 특성 반영한 제한적 선택·경쟁방식 도입
3) 가구에서 개인기준으로 복귀 : 개인 지원액 확대, 원플러스원 부활
4) 바우처의 통합 및 콘트롤타워 구성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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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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