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취약한 업무 여건 및 고용불안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등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별 세부직종을 파악하고,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에도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발생빈도와 가능성이 높은 재난상황 시 업무량 증가에 따른 과로 및 고용불안정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종사자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현장체감형 지원계획 수립 필요

● 연구의 목적 ○ 첫째, 재난상황에서의 전라북도 필수업무를 정의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규모를 파악함 ○ 둘째, 전라북도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제시함 ○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도민의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