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 개선방안

Abstract

●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업종사자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실천 기반 약화, 공익 증진 활동 실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소득 감소 또는 비용 증가로 농민 소득안정과 공익적 역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 수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전북 농업인을 위한 소득보전 지원체계는 유사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책적 효과와 성과가 다소 낮은 실정으로,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지원체계 진단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지원체계의 제도적, 행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 주체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이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