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확대로 전북인구 200만명 회복

Abstract

정부가 인구감소와 노령화 진행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의 설치, 유학생 규제 완화, 지역특화형비자 등의 이민 확대 정책에 대응하여, 전북 역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민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전라북도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전라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전북지역의 인구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인구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각 유형별 광역단위 이민정책의 실행을 제안한다.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유치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해왔다.

특히,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전환을 앞둔 전라북도는 심각해져 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자율성을 최대 활용하여 계절근로자제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내 계절근로자의 합법적 · 안정적 장기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