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 연구 배경 ○ 지속적인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감소, ’16년부터 인구데드크로스 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주요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지속 감소세, 향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며,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 ○ 또한, 전북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 심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신입생 미충원 사태 발생 등 지방소멸 위기 봉착 ○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최근까지 추진해온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인력난 해소 및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외국인 정책에 대한 관심 증가 ○ 제4차 인구정책 TF 추진과제의 방향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이민 유입 확대로 일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 제시 ○ 전북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조업과 더불어 농어촌분야 등 각 분야별 산업현장에서 노동 인력난 심화 및 안정적인 인력 공급에 대한 수요 증가 ○ 「2022년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의 대부분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 중심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정책 수요 대응에 한계 ○ 한편, 지역사회 내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정책 수요 지속 증가 대비 전북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 대상별·분야별 신규 정책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상황

● 연구 목적 ○ 지역사회 내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한 외국인 유형별 및 분야별 양적 수요 증가 대비 전북 차원의 외국인 정책 유형별 및 분야별 신규 정책 대응에 미흡한 상황. 무엇보다 급변하는 외국인 정책 환경과 여건 및 전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라북도 외국인 정책 로드맵 마련 필요 ○ 이에 전북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증가하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유형별·분야별 정책 수요에 부합한 전북도 차원의 외국인 정책을 지역의 환경·여건과 인구학적 특성 파악을 토대로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