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
- Title
-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
- 연구책임자
- 안완기
- 연구자
- 이동기
- Issue Date
- 2008-08-06
- Publisher
- 전북발전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 2008-15
- 목차
- Ⅰ.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의 목적
Ⅱ.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상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
Ⅲ.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상 국가와 지방의 책무
Ⅳ. 「지방분권촉진특별법」에서 지방분권의 원칙
Ⅴ.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시행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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