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 ○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해 여전히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소상공인들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매출감소, 영업·이자비용 증가 등 다중 부담을 겪는 상황이며 고령화, 저출산,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ICT의 발전에 따른 소비구조 변화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 ○ 그동안 전라북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연구는 소상공인 경영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해 왔으나, 이자율 및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환경 및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규모의 변화 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검토하고, 현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점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소상공인 정책은 그동안 국민경제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점포규모의 영세성, 점주의 고령화,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영실태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경영실태와 지원사업의 실효성 여부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