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

Abstract

● 배경 및 목적 ○ 전 세계적으로 선형 경제구조('채취-생산-소비-폐기')에서 지속가능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고 있음 ○ 정부는 자원순환형 사회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하고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수립함(자원순환기본법 제 12조, '18.9월) ○ 전라북도는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2018~2022)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제2차 시행계획(2023~2027) 수립 시기가 도래함 ○ 계획의 목적 : 상위계획인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연계된 체계적·종합적인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시행을 위한 시·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전라북도 일반현황 및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 ○ 제1차 전라북도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성과평가 ○ 지역 내·외 및 국제적 환경변화와 전망 및 관련 계획의 검토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와 전망 ○ 계획의 목표 설정,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 시·군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지침 마련 ○ 기타 계획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