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 농촌지역·지역농업 문제해결, 민관협력 성과보상 방식을 적용한 혁신 필요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황영모 | - |
| dc.contributor.other | 정호중 | - |
| dc.date.accessioned | 2024-03-14T10:18:48Z | - |
| dc.date.available | 2024-03-14T10:18:48Z | - |
| dc.date.issued | 2024-03-20 | - |
| dc.identifier.issn | 2508-688X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272 | - |
| dc.description.abstract | 국회는 지난 2022.12.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농촌 정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재정을 사전에 집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법률로 도입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민관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시행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관련한 대표사례를 들어 민관협력 정책사업 기획과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가 준비할 대응방안을 제안하여 행정 및 민간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을 준비하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 법률', 주요내용 3.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주요 사례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특징과 지역의 대응방안 | - |
| dc.publisher | 전북연구원 | ko_KR |
| dc.relation.ispartofseries | 이슈브리핑;298 | - |
| dc.title |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 농촌지역·지역농업 문제해결, 민관협력 성과보상 방식을 적용한 혁신 필요 | ko_KR |
| dc.title.alternative | Introduction of a payment by results system for regional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and related strategies for effective navigation: Toward innovative approaches with a focus on addressing challenges facing rural areas and regional agriculture and promoting payment by result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 - |
| dc.type | Article | ko_KR |
| dc.subject.keyword | 사업결과보상 | ko_KR |
| dc.subject.keyword | 사회성과보상 | ko_KR |
| dc.subject.keyword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 ko_KR |
| dc.subject.keyword | 농업정책 | ko_KR |
| dc.subject.keyword | 농촌사회 | ko_KR |
| dc.subject.keyword | 지역농업 | ko_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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