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 농촌지역·지역농업 문제해결, 민관협력 성과보상 방식을 적용한 혁신 필요
- Title
- '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 : 농촌지역·지역농업 문제해결, 민관협력 성과보상 방식을 적용한 혁신 필요
- Other Titles
- Introduction of a payment by results system for regional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development and related strategies for effective navigation: Toward innovative approaches with a focus on addressing challenges facing rural areas and regional agriculture and promoting payment by results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 연구책임자
- 황영모
- 연구자
- 정호중
- 키워드
- 사업결과보상, 사회성과보상,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농업정책, 농촌사회, 지역농업
- Issue Date
- 2024-03-20
- Publisher
- 전북연구원
- Series/Report no.
- 이슈브리핑;298
- Abstract
- 국회는 지난 2022.12.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23.12.28.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농업·농촌 정책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지침에 따라 재정을 사전에 집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법률로 도입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은 민관이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민간기관이 실행한 후 성과평가에 따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시행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관련한 대표사례를 들어 민관협력 정책사업 기획과 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본 후, 지역사회가 준비할 대응방안을 제안하여 행정 및 민간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목차
- 요약
1. 지역농림어업 정책사업, 성과보상 방식 도입을 준비하자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 법률', 주요내용
3. '지역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주요 사례
4.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특징과 지역의 대응방안
- ISSN
- 2508-6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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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브리핑_298호_성과보상 방식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도입과 대응방안.pdf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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