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에 대응한 전북형 기업유치모델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으로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함 ○ 이에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새롭게 제시한 개념인 '기회발전특구'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24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 중인 지자체가 다수 있는 상황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만의 차별적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전라북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대규모 투자를 통한 발전경로 재구조화 등 전략적 관점에서 기회발전특구 유치가 필요함 ○ 수도권과 대도시권 중심 경제 체계가 심화되고, 기존 주력산업(자동차·조선)의 침체 등에 따라 광역시가 부재한 전북은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증대됨 ○ 침체국면에 진입한 전북 경제 발전경로의 변곡점을 창출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연구목적 ○ 협약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3년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조사」를 통해 취합·가공되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전북형 기회발전특구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 ○ 기회발전특구를 구성하는 특화산업, 투자환경, 특구인력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 및 연계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기본계획 작성에 활용하고자 함 ○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