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제 정책방향 연구

Title
전라북도 자치경찰제 정책방향 연구
연구책임자
이동기
연구자
이은정
키워드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경찰법, 지방분권, 지방행정, 지방자치, 경찰공무원, 경찰인력
Issue Date
2020-09-30
Publisher
전북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연구;2020-PR-31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왔음.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치경찰은 정권이 변화됨에 따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입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된 현행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자치경찰 도입 방향 등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가짐. 첫째,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쟁점을 분석하고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둘째, 전라북도 치안여건 및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음. 셋째,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전라북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넷째, 전라북도 치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도입방향 및 방안 등을 검토하였음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치경찰제의 이론 개관 및 전라북도 치안여건분석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
2. 전라북도치안여건분석
제3장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공무원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일반적 특성
2. 분석결과
제4장 전라북도 자치경찰 도입 정책방향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 및 주요쟁점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책방향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URI
http://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303
ISBN
978-89-6612-520-3 (PDF)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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