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치경찰제 정책방향 연구

Abstract

● 연구의 배경 ○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왔음.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치경찰은 정권이 변화됨에 따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입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된 현행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전라북도의 자치경찰 도입 방향 등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적을 가짐. 첫째,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쟁점을 분석하고 자치경찰 도입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둘째, 전라북도 치안여건 및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하였음. 셋째,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전라북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넷째, 전라북도 치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도입방향 및 방안 등을 검토하였음